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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사무실 창문에서 바라본 뒷산의 눈내린 풍경

작년 7월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이게 참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전무한 형편이다. 어느 직장인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30만 원이나 줄어들어서 가계살림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아이의 학원을 끊어야 되는 지경까지 가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난 1년간 52시간 근로 관련해서 올라간 청원이 2,300건이 넘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돈이 있어야 여유 있는 삶 아니냐, 돈을 벌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돈을 벌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그걸 나라가 막고 있다."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비단 생산직의 근로자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들도 힘들어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주 51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오죽하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나가려고 궁리를 하는 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타격은 최저임금인상 때보다 훨씬 크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1년 전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돼었을 때, 당시 화제가 된 근로자의 글 제목이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를 살 돈이 중요하다. 일을 더하게 해 달라."였다. 이러한 호소에도 작년 7월 제도는 시행되었고, 이 제도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바로 야근을 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 이였다. 경영자들 또한 행복할 수 없다.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인 "성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 경영인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지난해 7월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직원 116명을 신규로 채용했더니, 제도기 간 중 113명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이 25%가량 줄어들어서 야근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로 빠져나갔다."

가뜩이나 중국과 베트남 같은 저가 경쟁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출경쟁력이 더 떨어졌다. 이러다가 회사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걱정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저소득 근로자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한 생산직 근로자의 말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탓에 평균 300만원이상이던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줄어 매달 적자다."라며 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하고있다. 

주52시간 근로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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